정부, 지난달 15일 美에 핵심광물 관세 조사 관련 의견서 제출
韓 배터리 기업들, 美 사업 차질 우려하며 관세 5년 예외 요청
정부가 미국의 핵심광물 및 관련 상품 관세부과 움직임에 동맹으로서 우호적 조치를 요청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관보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15일자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은 공정·자유 무역의 변함없는 지지자이자 미국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신뢰할 수 있는 안보 동맹"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정부는 "특히 한국의 핵심광물 및 파생상품 수출은 미국에 있는 여러 산업에 유익하고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는 만큼 한국은 조사에서 우호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핵심광물 및 파생 상품 수입에 관한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수입품 고율관세 근거가 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치로 향후 외국산 핵심광물 및 파생 상품에 관한 관세 부과 포석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핵심광물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역량이 현재 부족한 상황에서 수입을 제한하면 미국 내 관련 산업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에서 필요한 핵심광물을 전부 미국 내에서 조달하는게 단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수입 제한이 미국 경제와 안보에도 해로울 것이라면서 미국의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는 동맹인 한국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공급망 강화에 투자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와 한국산 핵심광물 파생제품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도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총 587억달러(약 80조원)를 투자해 미국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서 수입 제한 조치를 모든 국가가 아닌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일삼는 국가와 기업으로 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배터리와 핵심광물에 대한 관세가 불가피할 경우 한국에 최소 5년의 관세 예외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미국은 국내 공급망이 완전히 갖춰지기까지 한국 같은 전략적 안보 동맹과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 그런 협력 관계는 미국이 특정 외국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K온,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개별적으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각사의 미국 사업, 투자 현황을 소개하고서 상무부의 조치로 이런 사업에 차질을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