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0%대 성장 탈출 해법 찾아야···美 관세 대응 급선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 정부는 저성장을 탈출하는 해법 마련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경제는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에 미국 관세정책 충격으로 수출마저 흔들리는 '내우외환'의 상황에 직면했다. 경기 회복부터 대외리스크 대응까지 섭렵하는 처방이 필요하다.

인구 고령화, 저출생에 따른 잠재성장률 추세적 하락 속에 경제 체질 개선이라는 난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약했고 통상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낮췄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추경은 불가피해 보인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 촉진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안전망 구축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초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새 정부의 통상 전략 성패를 가르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월 열린 한미 재무·통상장관급 '2+2 협의'에서 양국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 상황으로 봤을때 협상이 제때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미국 내 행저우와 사법부 간 관세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면서 협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부과한 품목별 25% 관세는 우리 실물 경제 지표에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자동차 생산은 전월대비 4.2% 감소했고,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줄어들며 4개월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은 4.4% 감소했다. 이 중 미국향 자동차 수출은 32% 줄었다.

협상 결과에 따라 현재 유예된 나라별 상호관세까지 발효된다면 산업 전반으로 관세 충격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 비중이 35%인 점을 고려할 때 관세협상 타결여부는 우리나라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