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
인공지능, 데이터, 자동화 기술 접목 'AI 대전환' 추진
실용주의적 자국 중심 통상 전략 준비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의 중심 과제로 산업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대한민국을 '미래산업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4일 임기를 시작하는 이 대통령의 산업정책은 단순한 육성 차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생태계와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 인공지능, 콘텐츠, 방산, 에너지, 벤처, 농업, 디지털 기술 같은 핵심 분야에 국가 자원을 집중하고, 시장의 체질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산업 중심축의 이동이다. 수도권 중심의 수직적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5대 초광역권을 기반으로 지역별 전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권력'의 지리적 재배치를 의미한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자본과 인재가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대기업 역시 지방투자와 기술이전 같은 지역책임 전략을 본격화해야할 전망이다.
탄소배출 규제 강화 역시 산업계에 중대한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같은 고탄소산업에는 탈탄소 공정 전환이 기업의 선택을 넘어 생존 조건이 된다. 정부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수출기업이 글로벌 환경 규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세제·R&D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반면 탄소 저감 없이 관성적으로 버티는 기업은 국제무대에서 생존력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기술과 서비스 융합도 가속화된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데이터, 자동화 기술을 전 산업에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조업은 단순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예측·관리·자동운영 중심의 스마트 구조로 재편되고 이를 선도하는 기업은 새로운 성장축이 된다. 서비스형 제조, 맞춤형 농업, AI 기반 의료 등 기술 융합형 신시장의 선제적 투자가 산업계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거래 질서와 산업권력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플랫폼 입점사업자의 협상력 보호, 중소기업 단체교섭권 인정, 기술탈취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은 대기업 중심의 기득권을 흔드는 정책이다.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경쟁의 질서를 공정하게 짜는 일이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 기술력뿐 아니라 '윤리성'이라는 무형의 자산도 함께 축적해야 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회귀도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장벽'이 견고해지고 있어서다. 동맹국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수입관세 부과를 선언하고 있는 트럼프의 행보가 국내 산업의 향방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적이면서도 자국 중심의 통상 전략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통상 다변화와 무역구조 혁신을 통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의존을 줄이고, 유럽·아세안·인도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한국형 RE100 도입이나 산업 국산화 전략은 글로벌 보호주의의 방어적 대비책이기도 하다.
대선 후보때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관세 인상이 미국의 목표가 아닐 수 있으며, 다른 협상을 위한 전략적 수단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을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한 대응을 견지했다.
FTA 틀은 유지하면서도, 필요하다면 WTO를 통한 다자 압박, 유사입장국과의 연대해 관세 이슈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속에서도 국내 산업기반을 지켜내겠다는 메시지가 이면에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이 그리는 산업정책은 단순한 산업 육성이 아니다. 성장과 분배, 탄소와 수출, 디지털과 윤리를 함께 묶는 복합적인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기업에게도 전략적 진화가 필요하며 더 오래, 더 멀리 가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다. 산업계는 세계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대통령은 이제 바뀌었고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