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 방문 현장 감담회···조직·인력 확충 검토 지시
"주가조작 부당이득에 과징금 물려 환수···불공정거래 행위자 엄벌"
"주식을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수단으로···주가지수 5000시대 활짝 열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새 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취임 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로 만연한 배경에는 신속하지 못한 조사와 미흡한 제재·처벌이 있다고 보고 관련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코스피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며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경제 관련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