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구글이 한국 정부에 요청한 지도 반출 승인 건을 앞두고 보안 논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글은 정부의 우려를 반영해 민감 시설이 가려진 위성사진을 별도로 구매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구글은 자사 블로그와 공식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구글의 사명은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구글 지도의 길찾기 기능이 한국에서만 제공되지 않는 것은 해외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매년 10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찾는 한국에서 지도 서비스의 제한은 관광과 경제 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일각에서 제기된 ‘고정밀 지도’가 아니라 1: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다. 이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해 이미 보안 심사를 거친 데이터로, 국내 대부분의 지도 서비스 업체도 동일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현재 SK 티맵을 통해 서비스 중인 구글 지도 역시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는 게 구글 측 설명이다.
특히 구글은 “1:2만5000 축척의 지도만으로는 도심 내 정밀한 길찾기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구글 측은 “1cm당 250m를 표현하는 저정밀 지도는 좁은 골목이나 복잡한 도심 경로 탐색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위성사진 문제에 대해서도 구글은 원본 이미지의 출처와 구매 방식을 분명히 했다. 구글에 따르면 지도상에 표시되는 위성 이미지는 상업 업체가 촬영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자료로, 정부 지도와는 별개다. 이에 따라 구글은 “한국 내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성사진 단계에서 민감 시설을 블러 처리(가림처리)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글 지도상에서 블러 처리하더라도, 원본 이미지에 민감 시설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미지 원본에서부터 가림처리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림처리된 사진을 별도 구매해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오는 8일 관계부처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 건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5월 예정이던 회의는 한 차례 연기됐고,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 유출 우려로 모두 반려된 바 있다.
이번 건은 단순한 민간 기업의 요청을 넘어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과도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결론에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측은 한국의 지도 반출 규제 등을 ‘디지털 장벽’으로 지목하며 플랫폼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구글은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와 협력해 전 세계 사용자들이 불편 없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