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심의를 보류하고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대 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의체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기구다. 국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국토부가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60일 내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의결했다. 보완 신청서 제출까지 심의를 보류했다.
구글은 지난 9월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당시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것에 더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구글이 이와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는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다시 협의체를 열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