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는 급증하는데 요금은 묶여 있어···한전, 상반기 적자 전환
공기업 재무 안정 vs 서민 부담 논란 속 정부 요금체계 개편 압박 커져
| 스마트에프엔 = 김동하 기자 |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올해 상반기 1조 원대 영업적자를 다시 기록한 가운데, 주요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이 끝나가는 일정까지 겹치며 전기요금 정상화와 재정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 ‘한빛 1호기’가 운영 허가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전의 연료비 부담과 전력 수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빛 1호기 연말 종료…원전 비중 하락 시작점?
8일 업계에 따르면 1986년부터 가동된 한빛 1호기(설비용량 950MW)는 올해 12월 운영 허가가 종료된다. 현재까지 운영 연장 심사 접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폐로 결정 시 국내 원전 설비용량이 줄어드는 첫 신호탄이 될 수 있다.
한빛 1호기는 연간 약 70억kWh의 전력을 생산해왔으며, 이는 서울시 전체 연간 소비량의 약 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처럼 경제성과 안정성이 높은 발전원이 빠질 경우, 대체 발전원으로 LNG나 석탄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연료비 부담 급증…한전 “팔수록 손해”
LNG의 발전단가는 원전 대비 최소 17배에서 최대 24배 비싼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원전 1kWh당 연료비는 6.4원에 불과하지만, LNG는 204.7원, 석탄은 110.2원에 달한다.
한전은 이러한 구조에서 전력을 비싸게 사들여 싸게 공급하는 역마진 구조를 감당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1조7000억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전기요금은 정치적 고려에 따라 동결되거나 조정이 지연되고 있어, 수익 회복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한전 부채 200조원 넘어…정부 재정까지 압박
한전의 부채는 올해 1분기 기준 206조8020억원을 기록했으며 전력 시장에서의 구조적 적자는 결국 공공재정 투입이나 국가 신용등급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전의 올해 1분기 이자 비용은 1조1171억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원전은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저탄소인 발전원임에도 설비 종료와 신규 승인 지연으로 비중이 감소하면, 전력시장 비용 구조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대안은 “요금 정상화+구조조정 병행해야”
전문가들은 단순히 요금 인상만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에너지세제 개편, 한전 자산 구조조정, 분산형 전원 확대 등을 패키지로 추진해야 국민 수용성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안에 ‘전기요금체계 중장기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며, 원전 설비 운영 연장 여부와 에너지 믹스 조정 전략이 핵심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선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정치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