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등 슈퍼리치, 1000억 규모 주가조작 혐의 적발
금융당국, 7명 주가조작 세력 자택·사무실 등 대대적 압수수색 실시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불공정거래 엄중 대응 방침 강조
| 스마트에프엔 = 김효정 기자 | 종합병원장과 금융 전문가 등 슈퍼리치들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활용해 대규모 주가조작을 벌인 정황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은 이 사건을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첫 사례로 지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초부터 약 1년 9개월간 법인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 이상을 동원한 주가조작 혐의로, 대형 작전세력 7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고가 매수와 허수 주문 등 여러 수법으로 투자자를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이득은 400억원, 이 중 시세 차익으로 취득한 금액은 230억원이며, 주식 평가액은 1000억원이 넘는 규모다.
조사 대상에는 종합병원과 한의원, 대형 학원 운영자 등 재력가들과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이 포함됐다. 합동대응단은 이들의 자금 흐름과 주문 내역, 친인척 관계 등을 토대로 공모 정황을 파악했으나 불공정거래 전력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승우 합동대응단장은 브리핑에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부터 이상 징후를 포착했고, 금감원이 3월에 기획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자의 수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혐의자들은 수만 건에 이르는 가장·통정 매매 주문을 단기간에 체결하며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조작했고,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했다. 거래 감시망을 피해 수십 개 계좌를 분산 활용하고 주문 IP를 조작했으며,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상황을 이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주요 타깃은 코스피 시장에서 유통주식 수가 적은 한 종목으로, 해당 주식 가격은 약 두 배 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된 수십 개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했다. 이는 불법 이익 환수와 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다.
합동대응단은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장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이 단장은 "혐의자들은 직접 매도하지 못하지만 관련 계좌가 더 있고, 일반 투자자의 매도로 주가가 급락하면 거래소와 협의해 시장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합동대응단은 "명망 있는 사업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이 공모한 치밀한 대형 주가조작 범죄를 조기 차단했다"는 점을 의미 있게 평가했다. 또한, 기존 금융위원회 공동조사와 강제수사가 1년 이상 걸리던 절차가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절반 이상 단축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당이득 최대 2배의 과징금 부과와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을 엄격히 처벌해 패가망신하는 본보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 외에도 4건의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지난 1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243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직원 A씨에게 부당이득 2배인 4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씨는 직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배우자 명의 계좌로 1억 2000만원어치 회사 주식을 매수해 적발됐다. 증선위는 부당이득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