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통화스와프 협상과 관련해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결국 관세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위 실장은 30일 국내 통신사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통화스와프를 제기했지만 미국의 전례를 보면 쉽지 않다”며 “통화스와프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김용범 정책실장도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듯 충분조건이 따로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지금까지 어려운 협상을 끌어온 경험으로 볼 때 크게 비관적이지는 않다”며 “처음이 가장 힘들었고 이후에는 잘 진행되다가 최근 다시 약간 헤매는 국면에 왔지만 다시 제 궤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시점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내달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보 패키지 협상과 관련해서는 “국방비 증액부터 원자력 협정까지 하나의 완결성을 이루며 양국이 상태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시한 ‘END(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이니셔티브’에 대해 “비핵화를 배제한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며 “세 요소가 우선순위 없이 서로를 추동하는 방식으로 병행 추진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 정상화의 종착지는 특수관계 속 정상화”라며 “남북기본합의서도 남북을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고 역대 정부가 이를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을 ‘현실적으로 실재하는 두 국가’라고 언급한 것과 차별되는 시각이다.
비핵화 용어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위 실장은 “‘동결(freeze)’ 대신 ‘중단(stop)’을 쓰는 이유는 비핵화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개념이기 때문”이라며 “동결은 그대로 놔두자는 선입견을 줄 수 있지만 중단은 멈추게 하고 되돌리며 폐기까지 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방문 중 “북한이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무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북핵 위기의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북핵을 인정한다는 취지라기보다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는 걸 강조한 발언”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