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다수의 40대 이하 청년 과학기술인이 개인회생과 파산을 사유로 퇴직연금을 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한 과학기술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회생 및 파산 사유의 '개인회생'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한 과학기술인의 62명이다. 금액은 13억8000만원이다.
2022년 6명, 2억3000만원에서 2023년 18명, 4억5000만원으로 두배 수준 늘어났다. 2024년은 16명, 3억1000만원이었다. 올해는 9월까지 22명, 3억9000만원으로 역대 최다 수준이다.
이 중 40대 이하 청년 과학기술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 청년 과학기술인 개인회생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2022년에는 3명이었다. 2023년 11명, 2024년 15명, 올해 21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생계 압박이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하고, 근거 없이 강행한 R&D 예산 폭거가 결국 과학기술인의 삶과 생계를 위협하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다"며 "R&D 예산 폭거 여파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과학기술인이 연구 등에 전념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