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지는 증여성 성격의 개인 송금 규모가 매년 4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당발 송금’(개인 이전 거래)은 총 122억700만달러에 달했다. 연도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약 16조3428억7500만원 규모다.
‘당발 송금’은 국내 금융기관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 가운데 개인 이전 거래는 주로 부모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보내거나, 해외 거주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는 등 증여성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연도별로 보면 송금 건수는 2022년 46만2000건에서 2023년 49만건, 2024년 49만100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송금액 역시 2022년 4조278억원, 2023년 4조4597억원, 2024년 4조7125억원 등으로 해마다 4조원을 넘었다. 올해 8월 말 기준 송금액은 3조1427억6300만원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3만7000건(1조59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캐나다(3만7000건·3651억원), 호주(1만6000건·1776억원), 일본(1만3000건·1136억원) 순이었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연간 10만달러 이내 송금은 별도 증빙 없이 가능하다. 다만 1회 1만달러 이상 또는 연간 누계 1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
박성훈 의원은 “매년 4조원이 넘는 증여성 해외 송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탈세 가능성을 신속히 점검할 체계가 미흡하다”며 “성실 납세자가 허탈하지 않도록 납세 사각지대가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