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500조원 투자 패키지 협상 주요 쟁점 여전히 교착 상태
이재명 대통령, 미국 내 한국 노동자 비자 문제 조속 해결 기대
한미 무역 합의 타결 불투명, 정상회담 결과 주목 필요
| 스마트에프엔 = 김효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무역 협상에서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양국 간 논의가 아직 막혀 있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투자 방식, 규모, 일정, 손실과 배당 분배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무역 합의 당시 한국 측이 약속한 투자 패키지 구성과 이행 방안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는 29일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를 발표할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지만, 그 결과가 한국에 파멸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으나, 지연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와 대조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매우 가깝다"며 타결 임박을 언급했다. 그러나 양 정상은 현재 협상 상황에 대해 상이한 인식을 보여, 29일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 도출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국 노동자 300여 명이 미국에서 구금됐다가 풀린 사건과 관련해 미국 내 공장 건설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일이며, 비자 문제는 한국보다 미국 측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국이 비자 체계 개선을 논의 중이며, 조만간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한미 간 논의가 순조롭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 억제를 위해 한국이 외부 영향에 관계없이 대비해야 하며, 국내총생산의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리기로 한 결정은 미국 요구 때문이 아닌 한국 정부의 자주 국방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주한미군 운명은 한국이 결정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현실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갈등 사이서 한국의 위치가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이 미국 조선업 재건에 협력하는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압박을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부동산 가격 과열을 자극할 수 있기에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평했다. 그는 한국이 부동산 버블 붕괴로 오랜 기간 고통받은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며, 이 추세가 계속되면 거품이 터지면서 경제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심각한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