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구 대표가 종전 구속영장이 기각 후 피의자 증거 인명 시도나 도주 사실이 보이지 않았고 범죄 성립 및 경위에 대한 다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 관계를 종합해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남 부장판사는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종전 구속영장 기각 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시도가 없었고,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역시 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구영배 대표의 지휘 아래 계열사를 이끈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는 지위와 역할, 구 대표와의 관계,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로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류화현 대표는 위메프에 합류하게 된 경위도 기각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꼽혔다. 류 대표는 2004년부터 구 대표와 G마켓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로, 2022년 9월께 구 대표가 티몬을 인수한다는 소식을 듣고 위메프를 인수할 것을 제의했다고 알려졌다.
아울러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에 전가한 후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지난 7월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수사 착수 2개월여만에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이 지난달 10일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다시 2개월간의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14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처음부터 보유 현금을 착취할 목적으로 티몬·위메프 등을 별다른 자본 없이 인수해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면서 큐텐의 손실을 메우는 도구로만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측은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 까지 큐텐이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로부터 선급금이나 대여금 형식으로 총 1025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고도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큐텐이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로부터 선급금이나 대여금 형식으로 총 1025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고도 영장에 적시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이런 정황에서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와 공모 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계속 수사를 받아온 세 사람의 위치를 고려할 때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 대표 등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매출을 늘리려는 것은 이커머스 플랫폼의 일반적인 특성이며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나스닥 상장 성공 시 투자 유치로 경영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류광진·류화현 대표 측은 문제가 된 의사결정은 대부분 구 대표가 내린 것으로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검찰이 신병 확보에 재차 실패하면서 관계자들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구속 수사를 주장해왔다.
법원이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피해자 단체인 비대위는 19일 오전 입장문을 냈다.
비대위는 법률 제도가 상식적 범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상한 법리적 논리로 강자 기업인을 위해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비대위는 "본 사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의혹을 비대위 내 다수가 제기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가 기댈 곳 없는 국가적 현실과 판매자와 소비자를 외면하는 전자상거래의 현재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경영진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로 전환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피해 복구가 이뤄지고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단체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