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도매대가 최대 52% 낮춰"…과기정통부, 알뜰폰 집중육성 돌입

과기정통부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통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알뜰폰 집중육성을 중심에 둘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낮춘다. 이렇게 낮추면 기존 1.29원/MB에서 0.62원/MB이 된다.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1.29원/MB에서 0.82원/MB로 36%정도 대폭 낮출 예정이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폭의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 수준이다. 

도매대가 인하가 본격 적용되면 20~30기가 구간대의 알뜰폰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진다. 이에 1만원대 20기가 5G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사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하고자 할 때 운영상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매제공 이동통신사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사 간 도매제공 협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자체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춘 사업자(풀 MVNO)가 출현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제도개선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와 풀 MVNO 추진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설비 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기존에는 SK텔레콤만 도매제공의무사업자였지만 풀 MVNO에 대해서는 LG유플러스와 KT도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기본 제공량 소진 이후에도 데이터를 제한된 속도로 이용하게 하는 알뜰폰사의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 종류를 기존 400Kbps 속도 상품에 1Mbps 상품을 추가하고 해외 로밍 상품도 현행 1종에서 4종으로 늘리도록 지원한다.

알뜰폰 부정개통 등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하고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알뜰폰사의 정보보호 체계와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도 신고하게 한다. 

이어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가 정보보호 의무 이행 등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추도록 자본금 기분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간통신사업 등록시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로써 정보보호나 고객서비스 역량이 부실한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 사업자마다 달리 운영되는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이동통신사의 분실신고, 사용량 조회 등 고객서비스 기능을 알뜰폰사에 확대에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지원한다. 

8번 무너진 제4이동통신사 '사실상 중단'…시장 수요 있을시 진행 검토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31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 선정 취소 후 학계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포함되 통신·전파 종합연구반을 구성해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및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할당 대역과 사업모델을 결정해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앞으로는 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가 필요로 할 경우 정부 지정 주파수가 아닌 가용 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주파수 할당제도를 보완한다. 개선방안에서는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제 전환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과거 허가제와 같이 재정적 능력을 심사하지 않는다. 다만 주파수 경매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시도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주파수할당 공고 제안 절차 신설과 함께 ▲자본금 요건을 갖춰야 경매에 참여 가능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시 전액 일시 납부 원칙 ▲신중한 할당절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할당 취소 사업자 참여 제한 등의 방안을 신설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이번에 마련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확정하고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알뜰폰만이 갖는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요금제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알뜰폰의 성장 지원과 함께 통신시장 전반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별 기자 star72@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