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했다. 판사의 신변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이렇다면 판사들이 재판을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우리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행위다.
이처럼 참혹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정치적 분열이 가져온 최악의 상황이다. 특정 세력이 자신들의 이득에 따라 일부 국민들을 선동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눈을 감거나 옹호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법원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폭력 사태가 발생한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聖戰)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는 망언을 했다.
또한 비상계엄을 고도의 통치수단이라고 주장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대 일부가 법원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된 것에 대해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극우 유튜버들 또한 이 때를 틈타 돈벌이 세력 몰이에 올인하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을 부정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자'며 부추긴 결과물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 누구 보다 법치주의를 엄격히 지켜야 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언행이라고는 믿기 힘들다. 본인이 현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지만 부정 선거를 운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캐나다 국적의 한국계 가수는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총체적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폭동 사태 발생에 대해, 대통령도 여당 국회의원도 그 누구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안위를 국가의 안위와 혼동하는 행태에 헛웃음이 날 뿐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입 사태를 벌인 데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어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일상을 온당하게 지키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이권 다툼을 위해서, 혹은 극단적인 자기 주장에 몰입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