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징계를 취소하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6일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은 2023년 11월 금융위가 정 전 대표에 내린 징계에 대한 것이다. 당시 금융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정 전 대표에게 내린 '문책경고' 제재를 확정했다. 문책경고는 금융권에서 3~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정 전 대표는 이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 1월 이를 받아들여 금융위의 처분을 중단시켰다.
이번 승소로 인해 정 전 대표는 오는 17일부터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으로 정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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