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법인세 환급→다양한 형태로
적자 내도 현금 등으로 환급…실적부진한 K배터리에 단비
국내 배터리 업계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장기화와 중국 업체들의 글로벌 점유율 확장으로 기세가 약해지는 모습이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내 배터리 업계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에너지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의 지난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4.7%p 하락한 18.4%로 나타났다.
LG에너지솔루션은 13.5%에서 10.8%로, SK온은 4.9%에서 4.4%로, 삼성SDI는 4.7%에서 3.3%로 각각 하락했다. 순위는 각각 3위, 5위, 7위에 자리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점유율은 2020년, 2021년에 30%대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지난해 4분기는 국내 배터리 3사가 처음으로 동반 적자를 기록하면서 위태로운 상황이다.
CATL은 전년 동기 대비 31.7%(339.3GWh)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글로벌 1위 자리를 지켰다. 중국 내수 시장을 보유했고 테슬라, BMW 등 완성차 업체가 CATL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 3사 점유율의 2배가 넘는 37.9%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의 고전을 전기차 캐즘만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전세계 등록된 전기차(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하이브리드차(HEV)에 탑재된 총 배터리 사용량은 894.4기가와트시(GWh)로 전년 동기 대비 27.2% 성장했다.
향후 사업 환경도 긍정적이지 않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와 이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축소 및 폐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점유율 1위인 중국은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배터리 산업에 30%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韓 정부 '한국판 IRA'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이런 상황 속에 늦은 감이 있지만 한국 정부가 드디어 배터리 산업 지원에 나섰다. 최근 한국판 IRA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법안은 배터리 제조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법인세 공제 한가지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닌 직접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방식으로 보완한 것이 골자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미비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한국 정부 때문에 타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지정 시점 이후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앞서 발의된 다른 법안들과 차별화됐다. 이번 개정안 소급 적용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많게는 수천억원에 대한 공제액을 환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배터리협회 관계자는 "전기차 캐즘, 중국 저가물량 공세, 트럼프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 삼중고에 빠진 배터리 업계의 생존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투자여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 이월공제방식으로는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직접환급, 제3자 양도제 도입을 통해 투자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IRA 덕분에 생존해왔는데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판 IRA의 빠른 도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