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대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참석해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제국들의 반도체 첨단 인력들은 근로 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의 '주 52시간 근로제'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해외 시차 등 수요 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최 권한대행의 설명이다. 이것이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최 권한대행은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근로 시간 특례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며 "국회도 이미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전향적인 논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역설했다.
반도체협회 "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 국회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편, 이날 반도체업계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등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국가 차원의 반도체 인프라 조성 등 투자 활성화 지원,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반도체 생태계 강화 지원, 주 52시간제 완화 등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완만히 협의돼 통과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