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배터리에 50조원 지원···정부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마련한다. 또한 산업은행·시중은행과 협력해 총 100조원 이상의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5일 열린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존 3년간 17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에 배터리·바이오 등에 지원될 예정이었던 자금 33조원을 더해 조성된다.

지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가전략기술 보유 업종과 관련된 기업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AI ▲배터리(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 ▲백신 ▲수소 ▲미래형 이동·운송수단 등이다.

정부는 반도체 외의 첨단산업에도 설비투자·연구개발(R&D) 등 자금을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대출해주고, 은행과 공동대출을 통해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기금운용심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심의회의 검토를 바탕으로 고의나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기금을 운용한 경우 면책된다. 또한 지원 산업 확대 및 연도별 운용 규모 결정 등 주요 사안은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후 결정된다.

정부는 이달 중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정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