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오는 4월 2일 국가별로 상호관세율을 발표한다. 특히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를 '더티 15'(Dirty 15)라고 지목했는데, 여기에 한국이 포함될 지 등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4월 2일에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 명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관세율은 국가별로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는 "4월 2일에 우리는 각 국가의 관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숫자를 각 국가에 부여할 것이다. 어떤 국가는 그 숫자가 꽤 낮을 수 있고 어떤 국가는 꽤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약간의 흑자를 보지만 우리와 교역을 별로 하지 않는 큰 그룹의 국가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더티 15(지저분한 15개 국가)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상당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국가가 일정량의 자국 생산을 요구하거나 미국이 수출하려는 식품이나 제품에 안전과 관련 없는 검사를 하는 등 관세 못지않게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베선트 장관은 더티 15에 어떤 나라가 속해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이 그간 한국을 대표적인 무역 적자국으로 지목해온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에도 거센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 '더티 15'에 포함되나…민감국가 명단도 찜찜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나라로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는 만큼 '4배'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 국가 명단에 올라가 있다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이 향후 이를 협상과정에서 핵심 분야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무역 관행을 중단하는 국가들은 관세를 피해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4월 2일에 일부 관세를 시행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4월 2일 전에 협상을 타결하거나 (2일에) 자국의 상호관세 숫자를 받은 국가들이 관세 인하를 협상하기 위해 바로 우리한테 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