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폭탄 애플 아이폰 논란 등 '관세정책 후퇴' 의식한 듯
스마트폰, 메모리칩, PC 등 전자제품에 관세를 면제하겠다던 미국의 입장이 불과 하루 만에 뒤집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제적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난 금요일(4월 11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exception)가 아니다.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bucket)로 옮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야밤에 전자제품 상호관세 제외 공지 '촌극'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통령 각서에서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반도체 등 전자제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관세 징수를 담당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같은 날 저녁 11시경 늦은 시간에 예고도 없이 비밀스럽게(?) 공지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125% 상호관세,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트럼프 대통령의 유예 조치로 7월 8일까지는 10% 기본관세만 적용)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미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에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부과한 20% 관세는 여전히 적용받는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과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 전자제품은 아예 관세에서 면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으며, 민주당 등에서는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고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그러자 관세를 담당하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지난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제외될 뿐 앞으로 진행할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품목은 앞서 25% 관세를 부과한 철강이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상호관세와 중첩되지 않는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적대시 하면서 관세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상대로 이용한 비(非)금전적 관세 장벽 및 불공정한 무역수지와 관련해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Nobody is getting off the hook). 특히 우리를 최악으로 대우하는 중국은 봐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며 우리는 다른 나라에 인질로 잡히지 않을 것이다. 특히 중국같이 미국민을 무시하기 위해 가진 모든 권력을 이용할 적대적인 교역국에 대해 그렇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