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OTT·케이블TV·IPTV 등 방통위로 일원화할까?

정부가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던 미디어·콘텐츠 진흥책을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추진 중이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던 방송 관련 업무가 일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되며 케이블TV, IPTV 등 유료 방송 정책이 옮겨질 것이 우선 유력시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으로 합류하면서 이같은 전망이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최민희 의원은 과기정통부 기능 중 방송·통신의 융합 및 진흥 업무를 방통위가 맡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했다. 개정안은 유료 방송 정책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의 허가·승인·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방통위가 총괄하도록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에서 뉴미디어정책과와 OTT팀이 맡고 있는 콘텐츠 진흥 업무가 방통위로 이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OTT는 현행법상 부가통신으로 분류됐다. 방송 업무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

새 정부가 국내 OTT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을 약속했기에 컨트롤타워 일원화 차원에서 OTT를 방송 영역으로 보고 방통위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

지난 1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과기정통부에 있는 일부 방송 기능을 방통위로 가져와서 새롭게 확대하는 일을 저희가 만들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