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의 위기, 국가 제조업 전반의 위기"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신정부에 바라는 자동차산업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42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포럼을 24일 개최했다.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미래차 주도권 확장,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대외 여건의 악화와 함께 국내 생산기반 위축과 내수 회복세 둔화, 부품업계 경영 불안 등 복합적인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포럼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훈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산업'으로 약 150만명에 이르는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며 우리 경제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다"며 "지금과 같은 전환기에는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곧 국가 제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미래차 주도권 확장,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등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국내 내수 회복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부품업계의 수익성 둔화, 투자 위축, 고용 불안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내수 활성화, 미래차 전환, 통상 대응, 인력 양성 등 전방위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위기 속에 김준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는 '위기극복을 위한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산업 현황 진단에 이어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로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노후차 개소세 감면 연장 등 세제지원 확대 ▲전기차 보조금 확대, 수소화물차 보조금 전액 국비 편성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 지원 ▲통상리스크 대응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노동유연성 개선 ▲미래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

김 상무는 특히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전기차 수요 둔화, 미국 고율관세 등 복합 위기로 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민간의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 및 제도적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며 "신정부는 자동차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내수와 고용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기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R&D(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통한 한국 미래차 생태계 강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전동화, 자율주행, SDV(소프트웨어중심차량) 등 미래차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자동차산업 생테계 전반의 구조적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중심에서 하이브리드·플러그인·EREV 등으로 수요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동력원 기술 개발을 위한 전방위적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자율주행과 커넥티드 기술의 진화가 가속화되면서 자동차의 소프트웨어화(SDV)와 인공지능 기술 역량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생태계 조성과 부품업계의 기술 전환 대응력 제고가 전책적으로 뒷밭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선임연구위원은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재정됐지만 실질적 예산 반영이 미흡해 정책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관련 예산 확대와 지원 체계 마련을 건의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김영훈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실장은 '자동차부품산업 정첵과제 및 미국 관세에 따른 수출기업 영향 조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실장은 고율관세, 기술전환, 인력난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부품업계의 생존과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래차 전환을 위한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투자 역량과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장기 저리 금융, R&D 투자 확대, 고용보조금 신설 등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 보호무역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화 투자 확대와 제도적 인프라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미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보증지원 확대, KOTRA 연계 현지 애로 해소 창구 마련 등 대외 리스크 대응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실장은 "국내 주요 부품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자금부담증가, 고나세 부담액 분담 우려 등으로 꼽혔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혹은 감축 협상,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리스크 대응, 현지 진출 지원 등 실질적 대응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