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폐지···완성차 산업에 직격탄"
세액공제 일부 유지···'최악은 면했다' 평가도
"태양광 발전도 흔들···세제 혜택 대폭 축소"
| 스마트에프엔 = 김동하 기자 | 미국이 태양광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 상·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BBB)'을 통과시켰다. 현지에 투자를 확대한 한국 완성차·배터리·태양광 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가 강화한 청정에너지 보조금의 보지 폐지 및 축소를 추진해 왔다.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서다.
법안이 시행되면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되던 7500달러(약 103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은 9월 30일로 종료된다. 바이든 정부 시절 2032년 말까지로 보조금을 지난 5월 하원에서 올해 말로 앞당겼고 상원이 4분기부터 없애기로 결정한 것이다.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이 사라지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더욱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4월부터 부과된 25% 관세 영향으로 대미 자동차 수출이 상반기 16.8% 급감한 한국 완성차 업계는 고부가상품인 전기차까지 타격을 받으며 2차 충격을 받게될 것이란 분석이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결국 보조금분 만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며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보조금 폐지는 더욱 시장 축소를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기차 판매가 축소됨에 따라 배터리 수요도 급감하게 되면 미국 내 약 540억달러(약 74조원)를 투입한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다만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관련 지원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손실 폭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는 세액공제 종료 일정을 1년 앞당기는 내용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이 내용을 삭제해 혜택을 되살렸고 하원에서 같은 내용이 통과되면서 확정됐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세액공제는 유지되는 만큼 최악은 피한 상황"이라며 "실질적으로 언제 시행되느냐에 따라 대응 전략을 맞춰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풍력 및 태양광 세액공제 혜택도 축소됐다. 하원에서는 태양광 발전 세액공제 종료 시기를 2032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기고 2027년까지 공사를 시작한 경우는 혜택을 일부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원은 2027년까지 '전력 생산을 실제 개시하는 경우'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규 프로젝트가 위축되며 태양광 패널 수요도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OCI홀딩스는 텍사스주에서 260㎽(메가와트) 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졔 혜택을 못받을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공사 착공'에서 '발전 개시'로 바뀌면서 영향이 불가피해졌다"며 "이미 자금과 인력을 투입한 상황에서 세금 지원이 불투명해지면 수익성뿐 아니라 금융 조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