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차·LG엔솔 등 대미투자기업 긴급 간담회...비자 제도 점검

| 스마트에프엔 = 김선주 기자 | 미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대미 투자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비자 제도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공동으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에는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렸으며,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한화솔루션, LS 등 미국 현지에 투자 중인 기업들이 대거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기업들의 미국 현장 인력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특히 비자 확보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단기 파견에 필요한 신규 비자 카테고리 신설이나 기존 제도의 유연한 운영 등 다양한 개선책을 미국 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부와 기업이 공조해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의 편법적 출장 관행을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 기업 관계자들은 그동안 회의 참석이나 계약 목적의 B1 비자 또는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활용해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러한 관행 속에서 대규모 단속이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 인력의 안정적 미국 진출을 위해 비자 확대 발급을 요청해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외교부는 최대 1만5000개 규모의 전문인력 취업비자(E-4) 신설을 추진했으나 관련 법안은 미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비자 문제는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사안으로 이민 정책과 의회 절차가 얽혀 있어 단순한 통상 문제로 풀기 어렵다”며 “정부는 기업 의견을 반영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