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
| 스마트에프엔 = 김동하 기자 | 건강보험 제도의 미래가 어둡다는 전망이 나왔다. 25년 뒤인 2050년에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까지 보험료를 내더라도 한 해에만 무려 44조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연구진 이영숙·고숙자·안수인·이승용·유희수·박승준)에 따르면 2050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296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반해 총수입은 251조8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여 연간 약 44조6000억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이런 수입 전망이 매우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돼 법적 상한선인 8%에 도달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낼 수 있는 최대치의 보험료를 내더라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미다.
이같은 전망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고령화' 때문이다.
이미 2023년 기준으로도 전체 가입자의 17.9%에 불과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사용한 진료비는 전체의 44%에 달하는 48조9000억원이었다.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하면 의료 이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연구진은 이런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 소득 장가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등을 모두 고려해 미래를 예측했지만 정부의 지출 효율화 노력을 감안했음에도 구조적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보고서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단순히 보험료를 더 걷는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대로 안주해 변화를 미룬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