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초고령화로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진료비 급증의 배경에는 인구 고령화나 소득 증가뿐 아니라 의료기관 수와 병상 규모 등 ‘공급 측면’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공개한 ‘건강보험 진료비 영역별 지출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입자 수와 고령화율, 그리고 ‘요양기관 수’였다.
이는 환자 수요 증가뿐 아니라 의료 서비스 공급 확대 자체가 진료비를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 공급 구조가 비용 상승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분석 결과 입원 진료비의 경우,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1% 늘어날 때마다 진료비가 약 0.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 공급이 곧바로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이는 “병상은 만들어지면 반드시 채워진다”는 의료경제학의 ‘공급유발수요’ 법칙을 방증한다.
외래 진료비는 공급 요인의 영향력이 한층 더 두드러졌다. 인구 10만 명당 의원 등 요양기관 수가 1% 늘어날 때 외래 진료비는 약 1.64%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동네 의원이 많아지며 의료 접근성은 개선됐지만, 동시에 전체 의료비가 불어나는 ‘공급자 유발 수요’ 현상이 확인된 것이다.
요양기관 유형별 분석 결과, ‘종합병원 입원 진료비’는 병상 수가 1% 늘어날 때 1.02% 증가했다. 보건의료물가지수가 1% 오르면 무려 3.49% 상승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도 영향을 미쳤는데, 1% 오를 때 진료비는 0.92% 늘었다.
‘의원 외래 진료비’에서는 요양기관 수가 1% 증가할 경우 진료비가 1.39% 늘어 영향력이 가장 컸다. 이어 가입자 수가 1% 늘면 1.05%, 고령화율이 1% 높아지면 0.84%, GRDP가 1% 증가하면 0.42%씩 진료비가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17년 이후 ‘의원 외래 진료비’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기존 분석 변수로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러한 현상을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 정부 정책 도입, 신의료기술 확산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했다고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