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발언으로 드러난 한미 무역합의 갈등
투자 방식 놓고 양국 협상 난항
| 스마트에프엔 = 정윤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다시 언급하며 “그것은 선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한미 무역 협상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투자 이행 방식을 둘러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25일(현지 시각)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다른 나라들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잘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유럽연합으로부터 9500억달러를 확보했고 일본으로부터는 5500억달러 한국으로부터는 3500억달러를 받는다. 그것은 선불”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 7월30일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를 다시 환기시킨 것이다. 당시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에 부과하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고 한국은 이에 맞춰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투자금 집행 방식에서는 이견이 여전하다. 한국은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 형태로 구성하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일본식 모델을 요구하며 달러 현금을 직접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한편,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외환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며 통화스와프 체결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발언은 한국 측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