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염으로 가정 내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작년보다 약 11% 늘었지만 실제 가구들이 체감한 전기요금 부담은 이보다 더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7월 주택용 전기 판매량은 8304GWh(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9% 증가해 역대 7월 중 가장 많았다. 하지만 판매 수입은 1조35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7.4% 늘어나, 사용량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요금이 더 가파르게 오른 이유는 누진제 때문이다. 전기 사용량이 일정 구간을 초과하면 단가가 급격히 높아지는 구조로 무더위로 사용량이 늘어난 가구 상당수가 상위 구간에 포함됐다. 그 결과 같은 전력 증가량에도 요금 인상 폭이 더 크게 체감됐다.
현재 여름철(7~8월) 주택용 전기 요금은 ▲300kWh 이하(1kWh당 120원) ▲300~450kWh(214.6원) ▲450kWh 초과(307.3원)로 3단계 누진제가 적용된다. 기본요금도 910원에서 최대 7300원까지 오르며 가계 부담을 키웠다.
폭염이 이른 시기에 시작된 것도 사용량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 기상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평균 기온은 27.1도다. 1994년에 이어 가장 높았다. 평균 최고기온은 32.0도로 역대 두 번째였다.
전력 사용 증가 추세는 구조적 요인에서도 확인된다. 한전 통계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 판매량은 2018년 7만GWh를 넘어선 뒤 꾸준히 늘어 2024년에는 8만6989GWh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9만GWh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현행 누진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체 2512만 가구 중 450kWh를 넘겨 최고 구간 요금을 적용받은 가구가 1022만 가구(40.5%)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평균 4인 가구의 여름철 전력 사용량이 500kWh에 근접했을 것으로 추정해, 사실상 상당수 가구가 ‘과소비’로 분류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전력 사용 패턴 변화와 기후 요인을 반영해 누진제 구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