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TRQ 도입 제안 발표
쿼터 축소·관세 인상 등 수출 차질 우려
| 스마트에프엔 = 이장혁 기자 |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10일 산업통상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EU는 현지시간 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제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초과분 관세율 25%에서 50%로 인상,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으로, 철강 수입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제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 체제가 유지돼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 중 제안이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는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각국의 수출 장벽 강화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 차단과 함께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는 EU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쿼터 배분 시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국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WTO와 한-EU FTA 절차를 통한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철강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 반덤핑 제도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투자 확대, 상생협력 강화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