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발생한 우리은행 700억 횡령범 추가 실형, 정부·한은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신한은행장 연임 등 신한금융 자회사 CEO 교체, 비트코인 사상 첫 10만달러 돌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로 가상자산 시장 급락,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등 한 주간 금융업계 이슈를 종합해 정리했다. <편집자주>
◆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 실형
약 7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이미 중형을 받은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가 범죄수익은닉·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도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6일 두 형제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앞서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원을 인출해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고, 각각 332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 정부·한은, 비상계엄 대응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정부와 한국은행이 비상 계엄 사태로 인한 여파에 대한 대책을 연이어 내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증안펀드는 정부가 증시 안정을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 채안펀드는 회사채 시장의 안정과 기업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마련되는 기금이다.
한국은행은 4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내년 2월까지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RP는 일정 기간 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입·매도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채권으로,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 한은은 이번에 RP 매매 대상을 대폭 확대해 더 많은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이 RP 거래에 참여하고 취급될 수 있도록 했다.
◆ 신한금융 자회사들 CEO 9곳 교체…신한은행장은 연임
신한금융지주의 13개 자회사 중 9개에서 CEO가 교체된다.
신한금융그룹은 5일 이 같은 자회사 사장단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정 행장의 경영 성과와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받았다. 정 행장 취임 후 신한은행은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 3조1028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번 연임은 일반적인 '1년 연임' 관행을 깨고 2년 전체를 보장 받은 것이다.
반면,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은 1300억원대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손실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지난 8~10월 신한투자증권의 ETF 유동성공급자 팀은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을 매매하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 김 사장은 지난해 말 연임에 성공해 내년 말까지 임기가 남아있었지만, 중도에 물러나게 되었다.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0만달러를 돌파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5일 오전 11시40분 기준 비트코인은 10만103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비트코인이 2009년 출시된 지 15년 만이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와 함께 그가 차기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폴 앳킨스를 지명한 것이 꼽힌다. 앳킨스는 디지털 자산과 핀테크 산업을 지지하는 친가상화폐 인사로 알려져 있어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같은 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를 축하한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로 가상자산 시장 급락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급락했었다. 비트코인은 1억3000만원대에서 8800만원대까지 하락했고 역프리미엄은 약 30%를 기록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극단적 상황을 우려하며 대규모 매도에 나선 결과로 분석된다.
리플과 솔라나 등 알트코인도 하락했다. 리플은 3700원대에서 1623원으로, 솔라나는 31만원대에서 18만원대로 떨어졌다. 이더리움도 500만원대에서 300만원대로 하락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는 일시적으로 서버가 마비됐다. 24시간 운영되는 시장 특성상 투자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이 시장 혼란으로 이어졌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기업정보조회업 겸영 가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정보조회업을 겸영 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수집·분석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과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만 가능했으며 기업정보조회업은 수행할 수 없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기업신용평가가 고도화되고 영세 법인 등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김준하 기자 guyblue@smartfn.co.kr
이호정 기자 hj.lee@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