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국회, 12개 상임위 국감서 외교·안보 공방 예상
2024-10-24
[스마트에프엔=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이 유권자의 민생 체감도가 가장 큰 부동산 대란을 문제삼으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우위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16일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며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면서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집이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전세는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최악의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이 징벌적 세금 등 '정부의 규제대못'을 걷어내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당 차원에서는 부동산공급을 늘리는 정책대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는 주거지역 용적률을 현행 50~500%에서 100~800%로 상향조정해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송석준 위원장이 발의했다. 앞서 정책위는 재건축 등을 통한 주택 100만호 공급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주택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차기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으며 원희룡 제주 지사도 '임대차 3법 전면수정' 등 부동산 정책대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유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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