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올해도 네이버·카카오 때리기...'가짜뉴스·여론조작' 도마에 올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국감)에서도 어김없이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때리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네이버 포탈을 지속 언급하는 만큼 거대 플랫폼의 포털뉴스 개혁,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실시한 국감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해 언급됐으며,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채선주 부사장 역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감장 단골손님 카카오도 '다음' 포털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서비스 등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올해 국감 키워드는 '가짜뉴스'...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할 것"

1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방통위와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진행한 국감의 주된 키워드는 '가짜뉴스'였으며, 이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업무보고를 통해 "매체별 사업자별 특성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추진하겠다"며 "방통위는 가짜뉴스 정책 대응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 등 포털에 대해서도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책임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포털 내 매크로 사용 금지 범위 측정,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안을 국회와 협업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방통위와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언급한 배경에는 지난해 3월 진행된 뉴스타파에 보도에 이어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네이버의 의혹이 꼽힌다.

방통위는 지난 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네이버 사옥에 10여명의 조사관을 보내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이 사안과 관련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가짜뉴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만큼 올해가 플랫폼 국감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미 채선주 네이버 부사장은 증인 목록에 채택됐고, 최수연 대표는 지난해 과방위 국감에 출석한 데 이어 올해도 복지위원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복지위는 네이버에서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된 사안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국감장 단골 손님 카카오도 국감장 출석 예정...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서비스 논란으로 시끌

네이버에 이어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국감장을 달군 카카오도 국감장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지난 10일 진행된 국감에도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서비스 논란으로 시끌했다. 

이는 최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중국 남자 축구 8강전 당시 포털 다음에서 진행된 ‘클릭 응원’의 3분의 2가 해외 특정 인터넷주소(IP주소) 2개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발생한 여론 조작 논란을 겨냥한 발언이다.

조사 결과 '클릭 응원' 페이지에서 해외 IP 2개가 전체 해외 IP 클릭(1993만건)의 99.8%인 1989만 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이용자가 매크로(반복 자동 수행) 프로그램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나 여론 조작 논란이 발생했다.

카카오는 이와 관련해 다음에 클릭 응원이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횟수 제한 없이 클릭할 수 있어 특정팀에 대한 클릭 응원숫자가 과도하게 부풀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 2일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클릭 응원 외에 포털 내 비로그인 기반 서비스를 확인한 결과 티스토리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댓글 외에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입법 시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