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출생기본소득' 제안…"대학교육비 무상화 방안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 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와 남북한 긴장 고조, 경제 살리기 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지자"며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먼저 자리잡고 있다.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이를 위해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최근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을 규탄하면서 정부·여당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동해로, 서해로 연일 무력도발을 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라. 만에 하나, 북풍 사건 총풍 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으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을 지목하면서 "'RE100 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한다.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회견문 낭독 후 교육비와 관련된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그 중에서도 대학교육은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면서 “사립대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출 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대학교육비 부담을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무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