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되는 의정 갈등…교수 무더기 사직 우려도

정부가 그간 고수하던 '2000명 증원'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의정 갈등이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며 고도화 되고 있다.

오는 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면서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더해진 상태다.

2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유화책'이 공개된 후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2025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이달 말이면 대학의 입학전형 시행계획 등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후 나올 의료계의 건의는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사실상 마지막으로 제시할 수 있는 안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실질적으로 그렇다"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필수의료 보상과 의료인력 수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의료개혁을 논의할 의향을 내비쳤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와 대화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대학별 의대 입학정원을 자율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고, 의개특위 역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말 제출한 사직서가 오는 25일을 기점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뒤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정부는 대학 본부에 사직서가 접수돼 당장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고 일축했지만, 현장에서는 일부 교수들을 중심으로 환자들에게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안내하는 등 사직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각자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병원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 환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