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총수 이달 줄줄이 법정행…사법 리스크 시즌2 돌입?

이재용 회장·27일·최태원 회장 30일·구광모 회장 21일
비상경영 속 사법 리스크 발목…현안 타개 급선무

신종모 기자 2024-05-10 10:50:05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위기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재계 총수들이 경영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재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달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법정에 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회장, 항소심 재판 27일 열려

10일 재계에 따르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7일에 열린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2월 5일 1심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2월 8일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했다”며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노소영 마지막 대면…재산분할 결과 관건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기일이 오는 30일로 지정됐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4년 6개월만이다.

마지막 변론이 이뤄짐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도 모두 출석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1월16일 열린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이다.

이번 이혼소송 항소심은 현금 2조원에 달하는 노 관장의 재산분할 요구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2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노 관장은 재산분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지난 2022년 12월 19일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두 사람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위자료 30억 원과 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청구 내용을 변경했다.

한편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는 8월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지난 9일 두 사람의 위자료 소송 1심 2차 변론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오는 8월 22일 오후 1시55분으로 지정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오른쪽)이 지난해 4월 17일 LG화학 청주공장을 방문해 양극재 생산 핵심 공정 가운데 하나인 소성 공정 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LG그룹

LG 오너 일가, 상속지분분쟁 장기화 조짐

구광모 회장은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과 관련된 상속 지분 분할 소송에 관한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1일 열린다. 구 회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참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만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은 지난해 2월 2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 원이다.

구 회장, 김 여사, 구 대표, 연수씨 등 상속인 4인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대표가 상속하고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세 모녀는 이 소송과 별개로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감액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