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김병환 위원장, 기재부에 책임 떠넘겨"
사태 개선 안 될 시 추가 총파업 가능성 시사
"기업은행 총파업 사태 방관하는 금융위원회의 무책임을 규탄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이하 노조) 류장희 위원장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기업은행 총파업 사태 대응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김 위원장이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은행 총파업 문제에 대해 질문 받자 "지금 기업은행의 문제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기재부와 해결할 일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 "(기업은행을 관리·감독할) 책임을 기재부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법적으로 기업은행의 예산과 운영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파업의 주요 원인인 체불 임금과 낮은 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한편, 노조는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2월 말~3월 초에 추가 총파업을 벌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기업은행 노조 성명서 전문.
금융위, 구경 그만하고 개입하라!
기업은행 총파업 사태 방관하는 금융위원회의 무책임을 규탄한다.
유체이탈 기자회견, 일시에 공분했다!
어제(22일) 금융위원장 신년간담회에서 한 기자가 물었다. "기업은행 총파업 사태에 관한 금융위 입장은 무엇인가?" 답은 한 마디로 이랬다. "지금 기업은행의 문제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기재부와 해결할 일이다" 노동자들의 분노가 일시에 터졌다.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하나? 법에 따라 기업은행의 예산·운영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금융위에 있다. 파업을 일으킨 '체불 임금'과 '임금 격차'를 해결할 조치도 금융위가 할 수 있다. 특히 총액인건비제는 기업은행의 특수성을 반영해 조정해야 할 금융위의 고유 업무다.
기재부에 떠넘기기, 감독기관의 직무유기이다!
금융위는 기업은행 총액인건비제의 고질적 문제를 알면서도, 이를 모두 늘 기재부 탓으로 돌렸다.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금융위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직무 유기이다. 회견에서 금융위원장이 발언한 "기업은행장이 아마 정부와 협의 중일 것이다"라는 말 또한 무책임의 극치다. 금융위의 역할은 은행과 기재부의 협의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것이다. 기업은행장이 기재부와 협의할 때, 기업은행의 현실을 반영하도록 적극 개입·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총액인건비제의 경직성을 완화할 대안과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
금융위원장의 '결단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어제 금융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은 기업은행 총파업 사태에 대한 감독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금융위원장이 기재부와의 협의를 주도하고, 기업은행의 특수성을 반영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뒷짐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은행은 기재부와 금융위를 탓하고, 기재부는 금융위에 결정을 떠넘기며, 금융위는 기재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의 악순환 속에서, 기업은행 노동자들만 고통받고 있다. 금융위는 가능한 모든 권한과 정책 수단을 동원해 기업은행 총파업 사태를 해결하라. 적어도 기업은행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라"는 권고라도 내려야 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위원장 류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