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에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진행한 의회 연설 내용이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군사적으로나 다른 방식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한국은 미국과 지난 2007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기 때문에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스템은 미국에 공정하지 않고 한 번도 공정했던 적이 없다"며,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미국 측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미한국대사관을 비롯한 통상 채널을 통해 사실 관계를 미국에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 수준으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간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다.
다만,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13.4%로, 미국(3.3%)의 4배 수준으로 높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태여서 이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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