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고금리,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가 뚜렷해졌다.
성수기로 꼽히는 2~3월에 건설사가 분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2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한 건도 없었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2년 만의 일이다.
또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반짝 급증했지만, 침체 분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더해 윤석열 파면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관련 각종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은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가 추진했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전면 재검토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는 이번 파면으로 무산될 확률이 크다.
부동산 시장에선 파면 여부와 무관하게 시장 참여자들 관망 심리가 완화되며, '선택적 추세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적 변동성은 금융시장에 비해 부동산 시장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일례로 지난해 계엄령 논의 당시 일시적인 관망세가 있었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봄 이사철, 토허제 해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집값은 오히려 상승했다.
시장 불안은 여전하다. 이달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당시 신청된 주담대가 본격 실행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는 금리 인하가 자칫 부동산 과열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며, 정부는 7월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 이후 하반기 인하 여부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세가 성동·강동·마포 등지로 확산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토허제 추가 지정이나 DSR 규제 강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책 방향 불확실성과 여름철 비수기, 금리 인하 시점 지연 가능성 등으로 인해 분양 시장 역시 위축될 수 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정권 이양기 동안 실질 정책 변화는 제한적. 단기적으로 영향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정권 교체가 돼도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색깔보다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 방향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토허제, 앞으로 시행될 스트레스DSR3단계 등으로 시장 안정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특히 9월 이후 정치·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된 시점을 중심으로 공급이 집중될 전망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 미분양 해소하는데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돼, 분양 시점을 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름비수기 이후로 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