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산업 성장지향형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를 열고, 탄소중립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실효성 확보가 어렵고, 산업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다.
세미나에선 일본의 'GX(Green Transformation)' 전략을 사례로, 탄소중립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는 전략 필요성이 강조됐다. 일본은 탄소감축을 산업 고도화의 기회로 보고 'GX 추진법'을 제정했다. 150조 엔 규모의 민관 투자도 본격화하고 있다. 세제 혜택과 전환금융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는 구조다.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ETS) 중심의 규제형 정책 기조가 여전하다. 보조금 등 직접 지원이 미흡한 가운데 높은 감축목표가 설정돼, 산업 현장의 자발적 대응 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한국은 목표만 있고 실행 체계가 부족하다"며 "탄소중립은 규제 문제가 아니라 경제·기술 전략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일본의 GX 전략을 예로 들며, 민간 주도형 실행 중심 전환을 강조했다.
양의석 CF연합 사무국장은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등 무탄소 전원(CFE)을 조합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고전력 산업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은 "산업 GX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도 인센티브와 전환금융, 유망분야 중심의 로드맵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기업이 살아야 탄소중립도 달성된다"며 "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탄소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산업 GX 추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