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샌드박스가 만드는 혁신경제의 방정식"
|스마트에프엔 = 이장혁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발표한 '샌드박스 경제학' 보고서를 통해 규제특례를 받은 기업 1곳당 평균 고용 14명, 매출 19억 원 증가라는 분석을 내놨다.
1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5년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받은 518개 기업이 만든 총 고용은 6900명, 유치 투자금은 2500억 원에 달한다. 샌드박스의 경제 효과를 수치로 입증한 건 처음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사업이 기존 법에 막히지 않도록 예외를 부여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산업부·과기정통부·금융위 등과 협력해 실증특례(88%), 임시허가, 적극해석 등 다양한 형태로 신산업을 지원해왔다. 승인 기업의 72%는 중소·스타트업이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샌드박스 사업들은 신산업 키워드 G.R.O.W.T.H. (Green, Robotics, Open Data, Wellness, Together economy, Human-animal bond)로 요약된다. 그린수소, AI 승강기, 공유미용실, 반려동물 식당 등 분야도 다양하다.
대한상의는 샌드박스의 다음 도약을 위해 지역 기반 메가 샌드박스, 신속한 법령정비, 적극행정 유도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샌드박스는 단순 예외가 아닌 새로운 경제를 실험하는 혁신의 실험실이자, 하나의 규제를 풀어 다수의 기회를 창출하는 전략적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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