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최초 산단 계획서에 현 시설물 모두 표시”
안성 시민들 “7대 시의원들도 역할 못해 수준 미달”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안성시의 ‘무능 행정’에 시민들의 비난이 폭발하고 있다.
경기 용인특례시가 고시한 2019년 원삼 반도체 산단 계획에는 열병합발전소 포함 6가지 기피 시설들이 애초부터 안성 경계인 남쪽으로 집중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안성시는 고삼 저수지 오폐수 방류에만 몰두한 채 다른 기피 시설들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에게 '무능 행정'으로 지탄받고 있다. <스마트에프엔 6월 5일자 용인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안성경계 기피시설 집중배치 '논란' 기사참조>
게다가 시정 감시와 시민의 대변자여야 할 당시 제7대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의 근시안적 대응도 다를 바 없어, 시와 함께 질타를 받고 있다.
원삼 반도체 산단 내 시설물 배치 계획을 주관한 용인시의 산업단지 계획에 안성시와 시의회가 대응한 것은 총 12차례. 지난 2020년 1월30일 고삼 저수지 방류 문제 공문 발송, 고삼면 대책위원회 구성, 제7대 안성시의회의 한천 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 등이다.
당시 안성시의 산단 대응 내용을 살펴보면, 고삼 저수지 오폐수 방류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LNG 열병합발전소를 포함해 다른 기피 시설들에 대한 항의나 협상 시도는 전혀 없다. 이른바 안성시의 ‘굴욕 협상’이라 평가받는 용인시와 맺은 상생 협약도 오폐수 방류에만 무게를 실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LNG 열병합발전소’는 이미 당시 최초 산단 계획서에 다른 기피 시설과 함께 포함됐지만 최근에서야 문제를 제기하며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5년 전부터 계획됐던 사안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행태는 안성시의 행정 수준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전형적인 '뒷북·무능행정'" 이라고 맹폭을 퍼붓고 있다.
시민 A씨는 “안성시의 수준 미달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애초 용인시가 고시한 산단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대응했다면 현재 위치에서 변경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리 인지했다면 김보라 시장이 굴욕적으로 맺은 상생 협약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시 관계자는 “지금 계획 중인 시설들은 최초 용인 산단 계획에 포함돼 있었고 안성시에 고시도 했다”며 “현재 용인시청 홈페이지에도 명확히 표시돼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원삼 반도체 산단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안성시 전략기획과 관계자는 “그 당시 고삼 저수지 오폐수 방류에만 신경 쓰느라 미처 다른 시설들은 확인 못 한 것 같다”고 무책임한 말을 늘어놓았다.
제7대 안성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도 거세다.
시민 B씨는 “철밥통 공무원들은 그렇다 치고, 시민들이 받을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원들이 여기저기서 36만t ‘폐수', '폐수' 하니까 생각없이 로봇처럼 폐수만 쳐다본 것 아니냐”라면서 “폐수만큼 중요한 사안이 또 있었는데도 자세히 살피지 못한 수준 미달의 시의원을 내 손으로 뽑은 걸 후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성시는 고삼 저수지 오폐수 방류에만 집착한 나머지 또다른 위험 요소들은 아예 ‘인지조차 못 한 채’ 지나쳐 버렸고, 결국 무능 행정이 남긴 상처는 오롯이 시민들이 감당하게 된 셈이다.
LNG 열병합발전소를 포함해 안성경계로 몰아넣은 위험·기피 시설 문제에 안성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