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양대 축으로 하는 공적연금 제도가 지난 17년간 한국 노인의 빈곤율을 15%포인트(p) 가까이 낮췄다. 소득 불평등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없이 노후를 맞는 '무연금' 노인 비중이 70%에 육박하던 수준에서 10% 미만으로 급감했다.
다만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소득분배구조 개선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게 개선됐다.
공적연금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와 비교해 실제 빈곤율을 낮추는 '빈곤완화 효과'는 2006년 2.4%p에서 2022년 14.9%p로 6배 이상 커졌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선 효과 역시 같은 기간 3.5%에서 27.0%로 8배 가까이 확대됐다.
노인 빈곤 감소에 대한 각 소득원의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2006년 공적연금은 전체 노인 빈곤율을 1.2%p 낮추는 데 기여했지만, 2022년에는 그 영향력이 6배 이상 커져 빈곤율을 7.3%p 낮췄다.
가족 간의 용돈 등 사적 부양의 역할은 크게 줄었다. 2006년 당시 8.9%p에 달했던 빈곤 감소 효과는 2022년 3.9%p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2022년 기준 기초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는 8.3%p다. 국민연금 7.0%p보다 높았다.
그럼에도 2022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43.2%를 차지했다. 여성과 초고령층의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2022년 남성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56.9%였지만 여성은 32.4%다. 여성 노인의 빈곤율(48.7%)은 남성 노인(35.9%)보다 1.3배 이상 높았다.
7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1.3%로, 65∼74세 노인(30.8%)의 두 배에 달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이미 중장년층이어서 가입 기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한 세대가 현재의 75세 이상 노인층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