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성장 저해하는 규제 개선 필요
성장 인센티브 제공해 경제 활력 제고
| 스마트에프엔 = 이장혁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성장포럼 기조연설에 나서 한국 경제 성장 부진의 핵심 원인으로 민간 부문의 활력 저하와 기업 규모별 '계단식 규제'를 지목했다. 민간 성장 기여도가 지난 30년간 급격히 감소했고, 대기업의 성장 속도가 중소기업보다 더 느려졌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자산 및 매출 규모별로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성장 자체를 꺼리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나아가는 기업 비율이 현저히 낮고, 오히려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사례가 많아 성장 욕구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대기업 성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성장 동기를 갖고 대기업으로 발전할 때 경제 전반의 활력이 재생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과 시행령에 걸친 계단식 규제의 영향도를 재평가하고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등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금산 분리 규제 완화, 혁신도시 및 규제 프리존 활성화 등도 함께 추진돼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어 "민관 협력을 통해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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