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를 놓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가상자산 업계에서 유일하게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독당국과 업계 대표가 동시에 출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번 국감을 계기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가상자산 규제 방향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 대표는 ▲FIU와의 행정소송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졸속 상장 및 상장폐지 문제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연루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 가운데 FIU 제재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FIU는 지난 2월 두나무에 대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간접 거래 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전 대표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제재를 내렸다.
이에 두나무는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2월 말 집행정지 신청과 영업 일부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제재 효력이 정지됐다. 현재까지 두 차례의 변론이 진행됐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12월 4일로 예정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국감을 통해 금융당국의 제재 과정이 적정했는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는 현재 국내 시장의 약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감 증인으로 오경석 대표가 출석하게 되면 가상자산 전반 관련 이슈들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도 금융위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안이 주요 현안으로 포함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2023년 제정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기반으로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등이 시행 중이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관련 규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방지에 초점을 맞췄으나 전자화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는 이달 중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담보 관리 기준 등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 2단계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금융권으로 한정할지, 비금융사에도 허용할지를 놓고 쟁점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두나무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단순한 제재 공방을 넘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가상자산 법제화 과정에서 미비된 부분을 점검하고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절차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나무 대표의 출석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논의가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법 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