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틀째···여야, 국정자원 화재·이진숙·3대 특검 등 충돌 전망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국회가 14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을 진행한다. 여야는 국정자원 화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3대 특검' 등 현안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여야는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국방위원회의 드론작전사령부 국감 등 주요 현안에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초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두고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비 등 지난 정부의 관리 부실을 문제 삼는 반면, 국민의힘은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언급하며 정부 대응 미흡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는 추석 연휴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판단으로 석방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전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위법 수사' 논란을 둘러싼 의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는 최근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출석한다. 이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여당이 '이화영 연어·술파티 의혹' 등 지난 정부 하의 검찰 수사를 문제 삼는 한편, 야당은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와 함께 검찰청 폐지,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국방위원회의 드론작전사령부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평양 무인기 의혹'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현 정부의 에너지·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