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정부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캄보디아에 합동 대응팀을 급파한다. 지난 8월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이후 범죄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범국가 차원에서 수사 협력과 피해자 송환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합동대응팀은 15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한다. 대응팀에는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인사들이 포함됐다. 특히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함께 현지로 향했다.
경찰청은 아세안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납치·감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출범시켜 합동작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응팀은 현지에서 캄보디아 고위 당국자들과 면담을 추진하고,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사건 공동 조사 ▲부검 및 시신 운구 절차 ▲불법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현지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63명의 신속한 송환도 추진 중이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원부터 우선 국내로 이송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정부는 특별항공편(전세기) 투입도 검토 중이다.
전날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결과를 통해 이번 대응팀 파견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아세안 국가 현지 군경과 협력해 범죄조직 소탕 작전을 펼칠 예정인가'라는 물음에는 "협의 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캄보디아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캄보디아 내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4단계(여행 금지 지역)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현지로 파견해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체류하고 경찰 주재관을 증원하는 등 인력을 보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해외 취업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가담자를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캄보디아 구금자들의 귀국을 위해 특별항공편을 투입하는 방안을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국내 송환 뒤 수사해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