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관세 패소시 파괴적 결과···수조 달러 돌려줘야"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적법성 판단에 대해 "우리가 진다면 미국에 파괴적인(devastating)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로부터 '정부가 패소할 경우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대법원이 이것(관세 권한)을 빼앗아 간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의 관세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관세를 통해)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다"며 "관세를 잃게 된다면 수조 달러를 되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 차원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관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에서 9500억 달러, 일본에서 6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이런 돈은 관세가 없었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앞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6500억 달러 발언은 실수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이뤄진 정부 측 변론에 대해 "우리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대안(game two plan)은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