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한미 간 관세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수익을 양국이 5대 5로 나누도록 한 내용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재조정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17일 SBS 8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조정하자고) 주장했고, 일정 조건하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문구도 받아냈다"며 단순히 협상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후속 협의의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협상이 불리한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진행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본적으로 이번 협상은 글로벌 불균형 속에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충하려는 환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글로벌 무역환경과 안보 환경에서 한국은 수혜국이라 생각하고,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그랬듯 수혜국이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현 분위기를 전했다.
김 실장은 투자수익 배분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수익성 있는 5대 5 배분 걱정이 들지 않을 사업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기로 돼 있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 없는 사업은 막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제시한 요구 수준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일화도 공개했다. 김 실장은 8월 2일을 회상하며 "산업정책비서관이 미국에서 보낸 문서가 왔다고 하기에 어떤 내용이냐고 물으니 '을사늑약은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라고 했다”며 “문서 형식이나 내용 등이 오죽하면 그런 표현을 했겠느냐. 정말 황당무계한 내용 일색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긴장이 고조되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었다”며 “저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두 시간 정도 마지막 설전을 해보니 비로소 미국의 요구가 더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당시 협상팀은 미국이 요구한 투자 방식이 한국 측 예상과 다르다는 점을 파악하고 대응 문서를 보냈다고 한다. 김 실장은 “3500억 달러가 우리 예상과 달리 전액 현금 투자를 의미한다면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강화된 우리 입장을 담아 5페이지 문서로 보냈다”며 “그때 통화 스와프 등 외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달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도 굉장히 난감했을 것이고, 한참은 양국 간 대화도 없었다”고 분위기를 표현했다.
결국 정상회담 이후 한국 정부가 보낸 강화된 입장이 협상의 전환점이 됐다고 그는 평가했다. 김 실장은 “8월 정상회담 이후 (보낸) 훨씬 강화된 우리의 입장문, 그게 협상의 돌파구가 됐다”며 “기본 원칙을 끝까지 관철해 200억 달러 연간 한도 등 양보를 얻어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