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미협상 팩트시트 합의···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 스마트에프엔 = 전근홍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한미 양국이 진행해온 무역통상협상과 안보협의가 모두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팩트시트 관련 발표에서 “한미 무역통상협상와 안보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이번 합의가 양국 관계에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백악관도 비슷한 시각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회담 관련 공동팩트시트'에 따르면 관세·통상 분야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대미 투자의 경우 지난달 정상회담 합의처럼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에 배정하고, 2000억달러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장기 투자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2000억달러 투자 분야로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전략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로 적시해 투자 분야를 사실상 모든 분야로 열어놨다.

미국의 대 한국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지난 4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부과하는 상호관세에 있어 한국에 1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확인했다.

국내에서 MOU 체결 지연에 따라 피해 우려가 제기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도 25%에서 15%로 내린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목재 파생물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고, 추가 관세 부과가 없다고 명시했다.

고율의 관세 부과가 예정된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관세 역시 정상회담 합의대로 15%가 적용된다. 의약품이 최혜국 대우를 받고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해 100%를 웃도는 초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

팩트시트는 특히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늘리겠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달러(약 36조원)를 지출하기로 했고,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달러(약 47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미국은 또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팩트시트에는 이와 관련해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팩트시트 합의와 관련해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히 불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 사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쉽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보 협력에서도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평화와 안전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회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덧붙였다.